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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LIBRARY · 제도 안내

본인부담과 월 한도 이해하기

월 한도는 받을 수 있는 현금이 아니라 보험급여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비용의 한도입니다.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이용한 급여비용과 개인별 부담률을 함께 계산합니다.

핵심 내용 살펴보기 ↓
어르신과 가족의 따뜻한 돌봄을 표현한 이미지

AT A GLANCE

먼저 알아둘 세 가지

01

일반 부담률

재가급여의 일반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02

감경과 면제

감경 자격에 따라 9% 또는 6%가 적용될 수 있으며 법정 면제 대상은 부담이 면제됩니다.

03

한도 초과

월 한도를 넘는 이용 비용은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01

서비스 전체 비용과 본인부담금은 다릅니다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의 비용은 이용 시간과 횟수, 적용되는 급여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 중 일반 이용자는 본인부담률 1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센터가 정한 임의의 정액과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감경 자격에 따라 9% 또는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급여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소득이 낮거나 의료급여를 이용한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같은 비율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별 자격과 적용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02

계산 예시로 본인부담을 살펴보세요

한 달 동안 월 한도 안에서 이용한 재가급여비용이 100만원이라면, 일반 부담률 15%의 본인부담금은 15만원입니다. 같은 급여비용에 9%가 적용되면 9만원, 6%가 적용되면 6만원입니다. 이 예시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센터의 확정 이용요금이 아닙니다.

월 한도 초과분과 별도 부담이 있는 항목은 위 계산과 구분합니다. 월 예상금액은 ‘실제 이용할 급여비용 × 적용 본인부담률’에 한도 초과와 별도 비용을 더해 확인합니다. 일정이 바뀌면 예상 비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월 한도는 여러 서비스의 이용 계획과 연결됩니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해당되는 서비스의 이용 계획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한도를 각각 새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용구는 별도 한도와 품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 한도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거나 다음 달로 단순 이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어르신의 필요와 허용 범위에 맞춰 계획하고, 월 중 서비스 추가·변경 시 남은 한도를 확인합니다.

04

이용 전에 비용의 구성과 변경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등급, 감경·면제 여부, 이미 사용한 급여, 원하는 이용시간·횟수를 정리하면 예상 비용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시간대나 급여 종류에 따른 산정 기준, 월 한도 초과 여부,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을 계약 전에 구분합니다.

계약한 일정과 실제 이용 기록이 맞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비용 기준이 바뀌거나 개인 자격이 변경되면 같은 일정이라도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계획이나 개인별 부담률이 바뀌면 월 예상 비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STEP BY STEP

한 걸음씩 정리해보세요

  1. 01

    등급과 부담률 확인

  2. 02

    시간과 횟수로 급여비용 산정

  3. 03

    남은 한도와 초과 비용 구분

  4. 04

    예상금액과 실제 내역 확인

마음을 나누며 돌봄을 함께 준비하는 모습

YOUR CHECKLIST

예상 비용을 확인할 때 필요한 정보

  • 현재 등급과 인정 유효기간
  • 개인별 본인부담률과 감경·면제 자격
  • 원하는 이용시간과 주당 횟수
  • 다른 기관의 이용 내역과 남은 월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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